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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 구형
뉴스보이
2026.04.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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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 구형
1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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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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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를 초래했다고 밝힘
4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5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6월 12일로 지정함
‘평양 무인기’ 의혹, 왜 비상계엄과 연결되나?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반이적' 혐의란 무엇입니까?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과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은 무엇입니까?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경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풍'을 유도하고,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의 주장은 억측이며, 군의 정당한 작전을 기소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란 무엇입니까?
•
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당초 특검은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국과의 통모 정황을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기소된 적 없는 혐의이며, 범죄 성립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과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
이번 '평양 무인기'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본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은 무엇입니까?
•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를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여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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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경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풍'을 유도하고,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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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의 주장은 억측이며, 군의 정당한 작전을 기소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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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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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특검은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국과의 통모 정황을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기소된 적 없는 혐의이며, 범죄 성립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과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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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양 무인기'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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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본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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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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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를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여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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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