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 조합장들, "농민 실익 빠진 농협법 개정안…정부 통제 강화에만 집중" 반발
뉴스보이
2026.04.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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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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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400여 명이 농협법 개정안이 농민 실익을 외면하고 정부 통제 강화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 자율성 훼손과 과거 신경분리 사례의 비효율성을 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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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주관한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조합장들이 법안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2일 대구, 24일 충북과 경기 등 3개 권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400여 명의 조합장과 농업인이 참석하여 개정안의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하고,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사례처럼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원 인제농협 정성빈 조합장은 “구조 중심의 개편이 오히려 농협을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합장들은 중대한 법 개정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경기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주환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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