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사자 목에 걸린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 벌금 10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4.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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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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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검시관 A씨는 50대 변사자의 2천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업윤리 위반에도 유족과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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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초기 출동 경찰관의 사진과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 목걸이 유무가 달라 수사가 시작되며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품을 유족에게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도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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