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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2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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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22:13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2심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1심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샤넬백 수수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공범 인정 및 알선수재 지적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혐의와 샤넬 가방 수수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20억원의 자금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18만주를 매도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13만9383주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되어 시세조종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9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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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7:54
혐의 없는 죄에 지금 유죄를 줬는데 그럼 북에 돈 보낸거랑 코끼리랑 정수기는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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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7:55
2심 재판부는 '20억이라는 거액을 확신 없이 넣었겠냐'고 묻는데, 이건 법관의 '경제적 짐작'이지 '법률적 증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액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일 뿐인데, 이를 시세조종 공모의 증거로 확증하는 건 위험한 해석이라봅니다. 1심이 왜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지 그 법리적 무게를 2심이 감성으로 덮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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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7:54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다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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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8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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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8:44
겨우 4년? 한 20년 때려야지 어우 알콜냄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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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8 03:33
죄질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 반성조차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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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8:57
14년도 아니고 꼴랑 4년?? 표창창 위조 4년 때려놓고.. 주가조작ㆍ뇌물죄ㆍ선거법 위반죄가 4년?? 싸게도 끊어줬네. 썩어빠진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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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8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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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8:09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포괄일죄'라는 무리수를 던졌구나. 1심이 행위별로 엄격히 분리해 판단한 법리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억지로 하나로 묶은 꼴. 시한부 판결을 억지로 연장해서 형량을 때리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구나?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할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네. 관심법식 심증판결‼️‼️ 돼정숙 이재명도 그렇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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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8:08
대북송금 잊지말자!!!!! 대북송금 사형!!!!!! 없는 죄도 만들어 유죄 때리는 이 나라는 지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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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8:51
180벌 타지마할 돼슉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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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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