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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11개월 일하면 수당 249만원
뉴스보이
2026.04.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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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04: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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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 보상 및 쪼개기 계약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최저임금의 118% 기준 월 8.5~10%를 지급하며, 단기 계약일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고 '쪼개기 계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단기 계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인 월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8.5%에서 10%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이하 근무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수당 지급률은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인 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정부는 또한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임금도 덜 받는 것은 중복 차별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수당 도입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공공 부문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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