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USTR "한국 망 사용료, 세계 어디도 없는 무역장벽" 또 공세… 美, 국회 견제·통상 압박 카드 쓰려는 듯
뉴스보이
2026.04.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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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05: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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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한국만 망 사용료를 부과해 무역장벽이라 주장하나, 한국 정부는 자율계약이며 차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통신사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로 역차별을 주장하며, 유럽에서도 망 비용 분담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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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이용대가 논의를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USTR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통신업계와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망 이용대가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 이용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어진 쟁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별도 규제가 없으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제도 역시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자율계약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업계는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에서도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와 유료 피어링 계약을 맺고, 독일 법원이 메타 자회사가 도이치텔레콤에 약 300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유료 접속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또한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정 기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STR의 강경한 목소리 배경에는 국회 입법 논의를 견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외국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디지털 통상 압박 흐름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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