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전수조사 예고

뉴스보이

2026.04.29. 09:40

뉴스보이

2026.04.29. 09:40

다주택자 편법 증여, 국세청 전수조사 및 가산세 경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 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장은 정상적인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2배 이상 많아 증여가 합리적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저가 평가하는 사례를 편법 증여로 지목했습니다.

국세청은 철저한 전수 검증을 통해 적발 시 원래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편법 증여, 왜 늘고 있을까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란?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은데 왜 증여가 늘어날까요?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 유형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란?

•

다주택자 중과유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6년 5월 9일 중과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은데 왜 증여가 늘어날까요?

•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뉩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의 대치동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세금은 6억 5천만 원인 반면, 증여할 경우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

정상적인 증여세 부담이 양도세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주택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은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의심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 유형은?

•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대출금을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상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

또 다른 유형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시도로, 모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란?

•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은데 왜 증여가 늘어날까요?

•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 유형은?

•

#국세청

#다주택자

#편법 증여

#임광현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