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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2심도 무죄·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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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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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씨는 184억 원 투자 유치 과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범죄 증명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로,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48억 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4억 3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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