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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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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5:23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간단 요약

재단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하여 법률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송비용 지원과 함께 원스톱 법률구조 체계로 법적 구제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법률상담은 지원되었으나, 실제 소송 시 소송비용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소송비용 지원과 함께 원스톱 법률구조 체계를 마련하여 법적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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