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가 국적 가리지 않아"…이주민 단체, 인권위에 "왜 한국인만 주나" 진정
뉴스보이
2026.04.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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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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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단체들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서 178만 5천여 명의 이주민이 배제된 것을 차별이라며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과거에도 외국인 지원 범위 확대를 권고했으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소득 하위 70% 국민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이주민 약 216만 7천 명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이진혜 변호사는 주민등록표 미등재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당시에도 외국인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외국인 주민 포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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