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EU "메타, 아동의 페북·인스타 접근 못막아…조사 강화할것"
뉴스보이
2026.04.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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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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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막지 못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입니다.
향후 위반 확인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메타를 겨냥한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29일 메타의 자체 이용 약관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해당 연령 미만 아동의 서비스 접근 차단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들이 이용자 생년월일 입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성을 확인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용을 막을 효과적인 시스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EU는 메타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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