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성폭력 피해 병사 40%만 도움 요청, 간부는 11%…"2차 피해 우려돼서"
뉴스보이
2026.04.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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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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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병사는 2차 피해 우려, 간부는 군 대응체계 신뢰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상담 인력 확충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군 성 고충 처리 공정성 확보가 제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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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병사의 상담 또는 신고 비율이 40%에 그치며, 간부의 경우 11.1%로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차 피해 우려와 군 성 고충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8개 부대 16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은 신고 후 불이익이나 보복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간부들 역시 2차 피해 우려 외에 군 성 고충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과 평판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현행 상담·신고 체계의 문제점으로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미흡(30.6%)을 지적했으며, 처리 기한 단축 및 준수 강화(39.8%)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39.5%)를 개선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간부들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40.4%)를 가장 시급한 개선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순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성고충전문상담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력이 4878명으로 미국(134명)보다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상담 인력 확충과 24시간 핫라인 설치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 내 성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늘리고, 민간인 전문가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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