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잡고 '자기'라 부르며 수백만원 송금…잠자리 없어도 외도 아니다?" 아내 황당 주장
뉴스보이
2026.04.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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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09: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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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관계 없어도 부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아내와 사업 파트너의 '자기 호칭', 송금 등은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외도'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아내의 사례를 통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사업 파트너와 서로 '자기'라고 부르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수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정조 의무 위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통신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역, 아내의 계좌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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