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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해지 안 했더니 요금 계속"…방미통위, 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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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1:49

"이사 후 해지 안 했더니 요금 계속"…방미통위, 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간단 요약

이사 후 사용 중단된 통신요금 계속 부과주요 분쟁 42건을 수록했습니다.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주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모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30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사건 42건이 수록되었으며, 이용계약, 품질, 중요사항 설명 등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 후 사용이 중단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된 사례 등 실제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가 분쟁 해결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방미통위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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