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0명 사상' 광주 카페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4개월 선고…"급발진 아냐"
뉴스보이
2026.04.30. 11:54
뉴스보이
2026.04.30. 11: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운전자 A는 과속방지턱 후 급가속해 사고를 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 페달은 최대 99% 눌렸고 제동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하여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 A에게 법원이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는 2024년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급가속하여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차가 돌진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사고 발생 직전 가속 페달은 최대 99%까지 눌려 있었고 제동 장치는 작동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과 영상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고가 A의 조작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유족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사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