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방재안전직 900명 불과…1명당 5만명 이상 담당, 지자체 안전 '구멍'"
뉴스보이
2026.04.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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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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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직은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총괄하지만 인력 이탈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전, 세종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시민 안전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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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인력이 914명에 불과하여 1인당 평균 5만6000명의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지자체 안전인력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 1인당 담당 인구는 대전 14만3916명, 세종 13만228명, 대구 12만4402명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또한, 방재안전직 의원면직은 2021년 48명에서 2024년 67명으로 증가하여 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재난안전 업무가 고강도임에도 사고 발생 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 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지만, 기소로 이어진 것은 오송 참사 관련 1건뿐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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