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7시간'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공개…정부 상고 포기
뉴스보이
2026.04.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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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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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목록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 관련 대통령비서실 등의 기록물입니다.
정부의 재상고 포기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물의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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