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려 北 해커에 2400만원 건넨 40대, '징역 1년' 확정
뉴스보이
2026.04.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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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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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에게 2380만원을 지급하고 디도스 공격까지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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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북한 해커 A씨로부터 불법 사설서버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받고 그 대가로 총 23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및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행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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