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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항의 서부지법 난동, 대법 유죄 확정
뉴스보이
2026.04.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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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4:08
서부지법 난동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1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에 난입한 18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함
2
피고인 14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
3
이들은 법원 시설물 파손, 경찰 폭행, 공수처 검사 차량 이동 방해 등의 혐의를 받음
4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법원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했다고 판단함
5
정윤석 감독 측은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하며 법원의 절차적 문제와 관료적 행정주의를 지적함
서부지법 난동, 그 배경과 법치주의의 의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시위 배경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
다큐멘터리 감독의 '정당행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시위 배경
•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영장 발부 직후 새벽에 법원 청사로 무단 진입하여 난동을 부렸습니다.
•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기 및 시설물을 훼손했으며,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지법은 약 7억 6천만원 상당의 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
•
법원은 이번 난동 사태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 반헌법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공무원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발생 직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와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기능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의 '정당행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
•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려는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원 경내에 진입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정 씨의 소명 의식은 인정하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과 정 씨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침입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시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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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영장 발부 직후 새벽에 법원 청사로 무단 진입하여 난동을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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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기 및 시설물을 훼손했으며,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지법은 약 7억 6천만원 상당의 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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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난동 사태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 반헌법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공무원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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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발생 직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와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기능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의 '정당행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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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려는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원 경내에 진입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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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씨의 소명 의식은 인정하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과 정 씨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침입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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