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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법치주의 흔들어"
뉴스보이
2026.05.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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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4: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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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건의 사건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 수사 바로잡기 위함이며, 대검은 재판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검사법안이 6·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31명이 발의한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12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제8조 7항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실상 공소취소의 우회로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를 “다수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연성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며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수사가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조계 역시 공소 제기 이후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라고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5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로 밀릴 우려가 있어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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