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종료…'현행 유지' 무게 실려
뉴스보이
2026.05.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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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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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두 달간 공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부족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달간의 논의 결과,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으며,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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