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홍석 檢개혁위원 "경찰판단 뒤집힌 건 1% 미만? 전제부터 잘못…형사사법시스템 이해 부족"
뉴스보이
2026.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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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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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위원은 서울경찰청이 제시한 0.74% 수치는 검찰의 역할 과소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수십만 건이 통계에 빠져 형사사법시스템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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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는 경찰 주장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23만6,911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으로 판단이 바뀐 사건이 0.7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홍석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16.5%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접 보완수사는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지만 통계로 남기는 시스템이 없어 경찰 측 주장이 검찰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석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질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에 쏟아질 것이며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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