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건설현장 체불 잡는다"
뉴스보이
2026.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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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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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 고용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불법 하도급 의심 및 체불 신고 현장 108곳을 집중 점검하여 위법 시 엄정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원단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포함한 총 108곳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을 중점 조사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가 많거나 체불 이력이 많은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골조, 토목, 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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