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교원지위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5.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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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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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처벌되며, 대면·비대면 모두 포함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교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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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은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되며, 해당 주간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됩니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요청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출석이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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