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소풍 두려움 없는" 교사 면책안 논의…체험학습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착수
뉴스보이
2026.05.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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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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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속초 테마파크 사고로 교사 유죄 이후 현장학습 위축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책임 분담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교사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교육부는 5월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사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번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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