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가 아동 인권 침해"… 입양의 날 앞둔 부모들 "골든타임 보장하라"
뉴스보이
2026.05.09. 13:40
뉴스보이
2026.05.09. 13: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입양 부모들은 정부의 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입양된 아동이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이와 부모 간 부적절한 결연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부모들이 정부의 입양 절차 부실 운영으로 아동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공적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는 5월 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안정적 가정 보호가 지연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 관리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지만, 현재까지 공적 체계를 거쳐 입양된 아동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생후 12개월 이전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평생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공적 입양체계가 행정 절차마다 병목을 만들어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결연 전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입양 신청 가정은 12개월 미만 아동 입양을 희망했으나 36개월 이상 아동과 결연되거나, 아시아계 아동 입양 희망 가정에 비아시아계 아동이 결연되어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대는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아나 인종·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동과의 결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미스매치 행정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공개 사과와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했으며,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정보유출 의혹 경위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