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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대만 국방 예산 삭감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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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6:20

美 국무부 "대만 국방 예산 삭감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

간단 요약

대만 의회가 400억 달러 특별 국방 예산안을 250억 달러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집중, 대만산 드론 및 핵심 방공망 예산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만 의회가 국방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소모적인 지연 끝에 특별 국방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늦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구조인 대만 국회는 반복적인 심의 지연 끝에 정부 요구액의 약 3분의 2인 250억 달러만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집중되었으며, 대만산 드론과 미사일 관련 사업 예산은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새로운 방공망인 T-돔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도 이번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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