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곳 문닫자 221억 묶였다”…가상자산 반환율 ‘0.3%’ 이용자 194만 명 발 묶여
뉴스보이
2026.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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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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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가상자산 사업자 15곳 중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을 이전한 곳은 6개사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자 자산 의무 이전 규정이 없어 반환 지연 및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묶인 이용자 자산 221억 1400만원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15개사이며, 이들 사업자의 가입자는 194만 974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024년 10월 설립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폐업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관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종료한 15개사 중 보호재단에 자산을 이전한 곳은 6개사에 그쳤으며, 반환 실적은 더욱 저조했습니다. 보호재단을 통해 자산을 돌려받은 가입자는 131명으로 전체의 0.006% 수준이었고, 반환 금액은 745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보호재단으로 자산을 반드시 이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반환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보호재단이 가상자산 반환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홍보를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 역시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의 자산을 보호재단으로 의무 이전하는 방안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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