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가 관리비 어디에?'…법개정으로 오늘부터 14개 항목 세부내역 의무공개
뉴스보이
2026.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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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0: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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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오늘부터 자신이 낸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관리비 사용과 근거 없는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법 시행일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및 배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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