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받고 에쿠스 타는 기초수급자”…5400만원 챙긴 70대 할머니,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보이
2026.05.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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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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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은 지인 명의 에쿠스를 운전하고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및 월세를 지원받았습니다.
법원은 재산 변동 미신고 등 죄질 불량을 지적하며 항소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0대 여성이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약 5,40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직접 몰고 다녔으며,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지 월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부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식과 왕래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었는데, 가족의 지원을 받았다고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부정 수령한 죄질이 불량하며, 준법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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