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뉴스보이
2026.05.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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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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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관련 1심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의무를 저버리고 위험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를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일부 대원들의 수변 수색 지침 위반 및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안전 지침 전파나 안전 장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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