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빚 갚느라 월급 다 쓰고 고교 선배 변호사 사건 형량 감경
뉴스보이
2026.05.13. 22:07
뉴스보이
2026.05.13. 22: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 부장판사는 수억 원대 채무로 악화된 가계 상황이 유착 동기입니다.
고교 선배 변호사 사건 17건의 형량을 감경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 제공 등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던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 형량을 감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3억 원대 신용대출 채무와 담보대출 등으로 매달 급여를 넘어서는 고정 지출을 겪었으며, 배우자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악화된 가계 상황이 정 변호사와의 유착으로 이어진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형량을 감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400여만 원의 차임 이득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정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