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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문 닫은 병원에 방치된 환자 의료정보"…요양병원 개인정보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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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0:26

개인정보위, "문 닫은 병원에 방치된 환자 의료정보"…요양병원 개인정보 실태점검 착수

간단 요약

폐업·휴업 병원의 진료기록부 방치 사례로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와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폐업과 휴업이 잦고 장기 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 정보를 보유하여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남 장성군의 한 폐업 요양병원 건물에서 환자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의료기록이 방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하는 병원에는 보안 서버 도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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