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태희, "반성 없는 학폭 가해자 엄중 처벌"…'경기교육 학폭 대응 3원칙' 발표
뉴스보이
2026.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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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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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교육적 해결,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이 3원칙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교폭력 제로 달성을 목표로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20일 발표했습니다. 임 후보는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적 회복, 악의적 가해자 엄중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지 않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임 후보는 교육적 해결 시스템인 화해중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은 2025년 기준 화해중재 신청 1964건 중 1682건을 성립시켜 85.6%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마음공유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운영하여 교육적 회복 지원 체계를 확대합니다.
임태희 후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악의적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을 끝까지 삭제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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