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50대 남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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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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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거나 내부 진입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채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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