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CFD 주문도 시세조종"
뉴스보이
2026.05.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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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1: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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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CFD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인정하며,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라덕연 사건의 형량이 다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6년 5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주문도 증권사를 거쳐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상장기업 주식 시세조종으로 약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약 194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8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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