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박경석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보이
2026.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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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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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삼각지역에서 스티커 부착과 락카 스프레이 분사로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원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은 원상회복 어려움과 이용객 불편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게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년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박경석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치고 미관을 훼손했으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강장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간 스티커 및 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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