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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병 끝에 80대 아내·어머니 살해한 남편·아들,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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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0. 12:22

10년 간병 끝에 80대 아내·어머니 살해한 남편·아들, 대법서 실형 확정

간단 요약

80대 아내(어머니)는 알츠하이머와 고관절 골절로 인지·거동 능력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퇴거 요청, 생활비 중단, 요양원 입소 좌절감 등으로 범행을 모의했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여 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4일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인 아내이자 어머니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알츠하이머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 및 거동 능력이 악화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후 이들은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주거지 퇴거 요청과 생활비 지원 중단, 요양원 입소 문제 등으로 인한 좌절감 속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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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3:49
존엄사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한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는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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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4:32
10년 간병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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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4:18
간병 하다가 정신, 육체적 피곤함과 경제적인 고통을 참다못해 살해한 것은 패륜죄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잡아넣지 말아야 한다. 간병살인은 패륜죄를 성립 시키지 말아야 한다. 간병 자체를 안해본 판사들이니 실형을 때리지. 신체를 못 움직이는 환자들 고통을 봐서라도 존엄사 제도를 도입 시켜야 한다. 실형때린 판사놈은 고인이 된 이 사람 부모 한테 저주 받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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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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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4:15
이런건 또 끝까지 빡세게 처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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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4:32
어떻게 칼부림 음주살인 보다 빡세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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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4:35
죽을 권리도 보잠해라 살아봐야 고생뿐 미련없이가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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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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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4:40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자님~ "아내이자 모친"은 "아내, 모친"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같아요. "아내와 모친"으로 표기해도 될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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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5:41
마음아프다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지만 간병 안해본 사람들은 정말 모른다 내가 겪은거랑 듣는거랑 집에 환자가 잇으면 경제활동 사회생활 모든게 멈춘다 간병하던 사람 역시 금전적인 불안감 우울증 물론 살인으로 면죄부는 될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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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03:31
10년 간병에 증세는 나빠지고 살인까지 안타깝다 그러나 어떻게 모친을 살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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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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