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남·광주 통합돼도 출장비는 따로...인사처, 여비 규정 손질
뉴스보이
2026.05.20. 12:04
뉴스보이
2026.05.20. 12: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공무원들에게 출장비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합 이전 기준을 유지해 일비, 식비 등 보전하며, 항공 마일리지 기부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공무원들에게 출장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가 되어도 출장비는 통합 이전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현재 광주에서 전남으로, 또는 전남에서 광주로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 등 '근무지 외 출장' 기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특례가 없다면 '근무지 내 출장'으로 취급되어 하루 1만 원에서 2만 원만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이전비와 숙박비 기준도 기존 지역 구분을 유지하여 광주지역은 8만 원, 전남지역은 7만 원 상한이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기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운 규정에 포함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