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단체들 "현장체험 포함 교사 법적 보호체계 구축해야" 압박
뉴스보이
2026.05.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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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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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우려로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제외 등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의 공포로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법 조항이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김지연 부위원장은 안전요원 배치나 매뉴얼 간소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재 학교 현장이 업무, 민원, 소송 부담이 중첩된 '지뢰밭'이며, 현장체험학습은 '시한폭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악성 민원, 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에 5만4705명이 참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5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돌리지 말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발언 이후 이달 말 관련 대책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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