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한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뉴스보이
2026.05.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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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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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김씨는 북한 해커 4명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16개를 제작했습니다.
운영 기간 3년 5개월간 235억 원의 불법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 해커와 연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 총책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약 12억 4751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정찰총국 제5국 소속 해커로부터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1181회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대포 계좌를 통해 최소 12억 8355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범행 기간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의 불법 수익이 발생했으며, 이 중 30% 상당인 약 70억원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되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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