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뉴스보이
2026.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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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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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현장과 괴리된 지시 및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 3부(재판장 전지원)에 맡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과 괴리된 수색을 지시하고,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 전 사단장 측과 이명현 특별검사팀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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