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위장전입' 드러나 결국 취소
뉴스보이
2026.05.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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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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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율 조작 위한 위장전입 12가구가 적발되어 후보지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설 가동에 차질 우려 속, 향후 재선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의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한 위장전입이 드러남에 따라 후보지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허위 주소지 이전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4명은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율은 54.5%에서 47.3%로 떨어져 '동의율 과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기존 삼거동 후보지 소유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후보지 선정 작업 재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세 차례 무산되어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시설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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