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 직전 남편 계좌서 12억 빼돌려"…재혼 아내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05.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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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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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내는 남편 중환자실 입원 직후 5일 만에 1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법원은 상속지분 주장 거부하며 사기 등 혐의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자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돌린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박건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 B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부터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남편 입원 이틀 뒤인 10월 25일 남편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튿날에는 4억 원을 추가로 옮겼으며,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5억여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남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금과 이체 행위가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며 자신의 상속재산 범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임을 인지한 직후부터 5일 만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급하게 처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시점은 남편 사망 전으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A씨에게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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