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승환, "표현의 자유 침해한 권력자 면책 부당"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 항소 "개인 배상책임 인정받겠다"
뉴스보이
2026.05.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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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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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은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구미시 배상 외에 김장호 전 시장 개인 책임을 묻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넘어, 위법 처분을 내린 자치단체장 개인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인정된 구미시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연대하여 김장호 전 시장 개인이 1억 2,48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5년 1월 8일,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이승환과 소속사 등에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김장호 전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1심 재판부가 김장호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명시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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