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오스 호텔 추락사, 대포통장 조직원들 '집유'…중형 면해
뉴스보이
2026.05.20. 17:38
뉴스보이
2026.05.20. 17: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포통장 조직원들은 감금 중 도주하다 추락사한 C씨와 연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인 및 사망 책임은 부정하고 감금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7월 라오스 호텔에서 감금 중 도주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포통장 조직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6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대포통장 범행을 제안하여 라오스로 출국하게 했으며, B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호텔에 감금하고 여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범죄 가담 사실을 알고 출국했으므로 A씨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감금 책임은 인정되나 피해자 사망 결과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