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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팔자 고칠' 기회
뉴스보이
2026.05.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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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9: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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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가조작 최대 30억, 회계부정 10억이던 포상금 상한이 폐지됩니다.
신고자는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6월 26일부터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한 없이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주가조작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담자 신고 요건 완화, 포상금 선지급 제도 도입, 시세조종 원금 몰수·추징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며,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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