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조금 받고도 6년간 밀가루 값 짜고 올렸다… 7개사에 과징금 6710억 '역대 최대'
뉴스보이
2026.05.2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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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04: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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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 국내 주요 7개 제분사가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했으며, 반복된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이어진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7개 제분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입니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입니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총 24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도 담합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반행위나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위사업자에게는 15%의 부과기준율을, 하위사업자에게는 10%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435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반복된 담합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적 성격이 짙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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