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 남편 임종 앞두고 12억 빼돌린 60대 아내, '징역 2년에 집유 4년' 선고
뉴스보이
2026.05.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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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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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생명 위독한 5일간 10억 넘는 현금 인출 및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상속분 증여 약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3억 원 상당의 주식 처분을 시도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2021년 10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부터 5일 만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A씨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망인의 사망 전,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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