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어"
뉴스보이
2026.05.21. 15:12
뉴스보이
2026.05.21. 15: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안 사고 대응 및 연락 두절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류경진 재판장은 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계정 삭제를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서 비화폰 화면을 공개하여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연락 두절 상태에서 계정 삭제가 가장 효과적인 보안 조치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비화폰 계정 삭제에 대해서도 반납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나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처장이 내란 수사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